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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4일)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특별법은 범죄수익 환수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 관련 내용 황금성릴플레이 다.
이번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7815억원 가운데 473억원만 추징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 환수가 어려워지자 이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이미 발생한 대장동 범죄 수익 전액을 원천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 릴플레이몰 , 국가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취득한 재산과 관련해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 관련 재산을 모두 환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범죄자의 배를 불려주는 이재명 정권의 약탈 정치를 우리는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 이 특별법은 부패한 관련 내용 10원야마토플레이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가장 강력한 칼날이 될 것"이라며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그들의 주머니에 남지 않도록 당에서도 모든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범죄의 실체는 3억5천만원을 투자해 7886억원 이익을 얻은 것으로, 수익률은 11만5천%에 달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 방식 민사 소송으로 모든 수익이 환수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대로 두면 7800억원 수익은 전혀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는 것과 함께 대장동 범죄 수익을 국민 품에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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